법령 등록세법시행령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73년
1972년
2. 대법원 1972. 5. 9. 선고 71누152 전원합의체 판결
[부동산취득세부과처분취소][집20(2)행,001] 부동산취득세부과처분취소 등록세법 등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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